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감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부 전직 간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수천억 규모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발표 바로 다음 날, 태양광 비리의 의사결정라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태양광 비리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가로막혀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고 명시한 법이다.
에너지 수급에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못처럼 박아 구속해 놓은 것이다.
당시 전문가와 산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자해를 하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올 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량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이 설치한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폭탄이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태양광 과속'을 강제하는 것이다.
학계와 재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을 개정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태양광 비리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감사원을 국정조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무능과 부패에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에 연관된 철저한 조사와 탄소중립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3. 6.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