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23년 만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의 1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유령 단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상당수가 ‘세제 혜택’과 ‘국고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부적격으로 판명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포함한 여러 방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시민권익과 무관한 시민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것이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혈세 누수가 만연한 시민단체 부실 관리에 대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 진행된 정부의 ‘시민단체비리’ 감사 결과,
지난해 정부로부터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설립 취지와 무관한 ‘윤대통령 퇴진운동’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민간단체들이 ‘정권퇴진운동’ 등 지속적으로 반정부 행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이 특정 세력의 정치 편향적 활동에 사용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이번 행안부 전수조사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들 역시 세제 혜택과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수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비영리민간단체의 무분별한 운영실태에 대해 엄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백해무익한 ‘유령시민단체’의 난립에 대한 방지책도 준비하겠다.
2023. 6.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