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군의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야간·휴일·당직 근무,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338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초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군 간부가 일반 공무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초급 간부 문제는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예산 지원을 주문하며 기류가 바뀌었다고 한다.
군의 척추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찰·소방관의 5분의 1 수준인 당직 근무비, 26년 간 동결돼 온 주택 수당 월 8만원 등을 국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애국심에 기댄 '열정 페이'로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급 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이 2018년 3.4대 1에서 올해 1.6대 1로 반 토막 난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으로 이를 뒷받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주당도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023. 6.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