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의 무능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젠 무능함에 더해 온갖 비리로 얼룩진 부패와 반성 없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인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에서조차 무능함을 보여왔다. 선거 때마다 ‘엿가락 해석’이 다반사였고, 선관위 해석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농담이 횡행했다.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 등 부실한 관리는 선거 신뢰성을 훼손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조장했다.
본연의 임무도 소화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던 선관위는 정작 특권에 사로잡혀 싹 다 도려내야 할 수준으로 썩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도 없다.
노 위원장은 되려 ‘자리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만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혹시, 부정 채용을 넘어 숨겨진 온갖 비리를 자리를 지킴으로써 방탄하기 위함은 아닌가.
또한, ‘어떤 조사도 수용하겠다’더니 감사원의 감사는 ‘부분 수용’하고 그 범위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결정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닌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는 결국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조직이 독립성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미 드러난 비위행위 외에 숨겨야 할 더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면 조사를 통해서, 환부작신(換腐作新)의 마음으로 썩은 모든 것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2023. 6.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