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군복무 24개월 환원에 반대, 군 개혁이 먼저, 현재로선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에 변화 없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물론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군 지휘부의 위기대응능력과 시스템이다.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발했을 당시 임준영 해병사병은 폭격으로 인해 철모에 불이 붙었던 것도 모른 채 대응에 적극 나설 정도로 용감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없었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군 개혁이지 사병들의 군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다.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지,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현재로선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2014년 7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기존 단축계획에 현재로선 제동을 걸 생각은 없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나타날 수 없는 숙련병 부족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부사관 등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자 계획인 만큼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굳이 바뀌려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2010.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