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2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안까지 문제 삼는 편집증적 왜곡 선전을 중단하라.
- 민주당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편집증에 빠져 자신들이 삭감한 내용까지 문제 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심사에서 삭감을 주장하고도 지금 문제삼는 사업들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운영, 노인복지사업관리, 아동복지사업,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 장애인 지원관리, 기초생활보장관리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필요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삭감을 주장한 공공기관 인턴제 179억원조차도 서민예산으로 끼워 넣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 같은 금액이 증가돼도 증가율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증가율이라고 하는, 사용하지도 않는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정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은 총 예산 중 복지 예산비율로 나타난다. 내년도 전체 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예산에서 총 지출 중 그 비중이 최고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복지예산을 현 정부만큼도 책정하지 못해 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복지예산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무책임 야당’의 행태를 자처하는지 대답해야 한다.
- 민주당이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2010년 예산 대비 2011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국고의 낭비라며 국회에서 지적당해, 정부안에 줄어든 부분까지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예산 편성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집안 살림살이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을 늘리지 않고, 충분히 남는 부분은 줄이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매년 모든 복지 항목의 예산이 늘어야 한다는 민주당은 예산 편성의 기본도 모르고 집안을 망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2010.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