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 관련
- 민주당이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예산과 관련해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5년에 이미 지자체로 이양하여 국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금융위기로 결식아동이 늘어나게 되자 지자체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었다.
- 내년에 지방교부세를 2조8천억원 증액해서 예산을 짠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학 중 결식아동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밥 굶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정부안보다 38억원 증액하여 학기 중 점심 외에도 방과 후와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관련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문제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산의 목적은 동네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전부 무료로 하고 있다. 즉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병원을 선택할 경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 예산은 현재 14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했던 374억원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ㅇ 양육수당 관련
- 양육수당은 현재 898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최근에 북한 무력도발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안타깝지만 보육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양해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한나라당이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12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 13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됐다.
-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 38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0억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등이 있다.
ㅇ 민주당의 장외투쟁 관련
- 민주당은 현미경 운운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신성한 국회를 폭력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스스로 국회를 포기하는 잘못된 구태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2010.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