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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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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대변인은 12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군복무 기간 24개월 환원 관련

 

 - 먼저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안에서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고 그렇게 제안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물론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군복무 기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기존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2014년 7월까지 육군기준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줄여 나간다는 기존 단축 계획에 현재로서는 제동을 걸 생각이 없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군 개혁이다. 사병들의 군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다.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병들의 복무 기간이 짧아진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ㅇ 이석현 의원 발언 관련

 

 - 민주당이 오늘 불법사찰 의혹을 내세웠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오늘 또다시 이런 내용을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까지 거론했다. 사실과 다른 의혹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내놓은 뒤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질 폭로이다. 이는 여권 내 분열을 노리려는 얕은 수로 보인다. 외부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같은 저질 폭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저질 폭로를 통해서 무엇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2010.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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