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미경 대변인은 4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한명숙 前총리의 뇌물 재판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연일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민주당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한 말씀드리겠다.
- 한명숙 前총리는 이미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곽 前사장으로부터 골프접대와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단지, 한명숙 前총리가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검찰의 신문에 맞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 진술거부권은 자백을 강요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누가 자백을 강요한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나.
- 한 前총리가 거부하는 검찰의 신문사항은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다. 한 前총리가 법정에서 변명했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다.
- 그 부분에 대하여 모순되지 않다는 충분한 주장과 해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무조건 검찰의 신문사항이 자신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것이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니겠나.
- 유리한 질문에만 답변하고, 핑계를 대면서 불리한 신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 한명숙 前총리가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그 해명방식과 태도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방식이어야 한다. 자백강요를 막기 위해 만든 묵비권 뒤에 숨지 말고, 불리한 이야기도 밝히는 태도로 전 국무총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0.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