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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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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대변인은 4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 관련

 

- 한명숙 전총리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

 

-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 고급 골프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

 

-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원점에서 다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 결과를 주목하여 지켜볼 것이다.

 


2010.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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