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4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하토야마 총리 독도발언 관련
- 하토야마 총리의 독도 발언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 일본이라는 나라의 한계를 본다.
- 반성을 모르는 나라,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나라, 더불어 살아갈 금도(襟度)가 없는 나라의 한계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회복을 위한 작업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정부도 이제는 한일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용한 외교’라는 허울만 남은 고식적 정책을 버리고, 보다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력을 신장시키고, 통일한국과 한민족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도록 온 국민이 절치부심하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 역사를 직시하는 데는 말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 이웃에게 고통을 준 침략의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헛된 영토야욕을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일본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동반자로, 성숙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 일본 정부와 정치권, 국민 대중의 양심적 결단을 촉구한다.
ㅇ 북한의 금강산 자산 억류 조치 관련
-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그 같은 조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관광을 재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며, 또 관광을 갈 국민도 없다.
- 북한이 자산 억류조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압박하고 위협한다고 해도 안되는 일이다.
- 북한의 조치는 남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강탈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바닥권 신인도를 완전히 짓이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 북한이 중국에 투자유치단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묻지마 식 퍼주기 무상원조라면 몰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혐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성동격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단순히 금강산 관광재개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 북한이 관광재개를 통한 외화획득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돌출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자산억류해제 및 피격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ㅇ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 지도부 발언 관련
- 민주당 지도부가 생존 장병들의 합동기자회견을 두고 짜맞추기라고 비하한 것은 정말 정치지도자들답지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 대한민국 제1야당 지도부라면 나라의 어른들인데,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금도(襟度)는 물론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로서의 심정조차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생존 장병들이 비록 힘들더라도 대한민국 해군답게 꿋꿋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물론 있다.
- 그러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자식 같은 병사들을 향해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했다’고 막말을 한 것은 병사와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 민주당 지도부는 나라의 지도자들답지 않은 상식 이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생존 장병과 가족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 이번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실체인 함체가 바닷속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이 북한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급급한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
- 이와 같은 태도는 만에 하나 북한의 소행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이 무슨 타격이라도 입을 것처럼 의심받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민주당이 북한 정권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관계가 아니라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지, 벌써부터 북한 연루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2010.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