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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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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대변인은 4월 8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황진하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방미 세미나 결과보고를 했다. 세미나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미나로 한미관계 안보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 때 나온 내용은 우리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의 문제점, 즉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역행한다는 점, 전쟁억제력 약화와 북한에 나쁜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 상황대응이 아닌 목표기한 준수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미국의 토론자들은 대부분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로서 북한의 위협 상존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 전시 상황에서 두개의 사령부가 운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한미 토론자 공통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기에 있어서 금년 내 조속히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을 아울러 보고했다.

 

- 권경석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보고하였다. 금일 개최되는 정책의총에서 보고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진영 홍보기획본부장이 제시한 6.2 지방선거 메인슬로건으로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를 보고했고 확정했다.

 

- 남경필 인재영입위원장은 영입인사 4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육동일 현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한정갑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강신성 현 경기도 명예감사관이다.

 

- 정병국 사무총장은 어제 발표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7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2010.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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