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사고이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많은 의문이 풀렸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원인을 비롯해 밝혀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사회의, 우리 국가의 안보관리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흔히 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한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도, 우리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정치활동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모두가 다 안보라는 든든한 디딤돌을 딛고 서야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민주화·정보화된 우리 사회에서 정부나 군이 국민적 관심사항을 감추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기 마련인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많은 억측과 음모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는 당연히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고에 북한이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정부입장을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야당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정부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인지, 사고원인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제 시작단계인데 정치권에서는 군 수내부의 해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총리, 장관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한복판에서 2995명, 3000명이 사망한 911테러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를 철저히 조사했다. 1200여명을 조사했는데도 인책 퇴임 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신중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인이 규명된 후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구조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금양함 선원들에게는 우리 국가에서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모습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 북한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많은 염려가 되서 한 말씀 드렸다.
- 오바마 정부가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며 예외국가로 규정하고 오히려 더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 생존한다는 증거이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감축협정 조윤식이 있고 이어 이달 12일과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의 4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안보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핵테러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북한과 이란 등 새로운 핵개발 국가가 등장하고 국제테러집단의 소형핵무기 공격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인류전체의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직접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북한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핵무기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북한을 예외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6자회담 복귀를 통해 핵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故남기훈 상사에 이어 우리에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故김태석 상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故김태석 상사의 부인 이수정씨가 고인의 시신발견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다. 유가족들께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군인가족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다.
- 어제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나 착잡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생존 장병들은 지금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부상, 그리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존 장병들이 하루속히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들이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하고 지원해야 하겠다. 천안함 사건 이후 실종자 수색 및 인양, 그리고 원인규명 과정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세계가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사건이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납득할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UN의 전문가까지 조사에 참여토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방법을 강구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추측과 예단으로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병국 사무총장>
ㅇ 제9차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있었던 제9차 공심위 전체회의에서 경선실시 지역을 세 곳으로 결정했다. 서울 4인 김충환, 나경원, 오세훈, 원희룡 전남 3인 김대식, 김문일, 정훈, 제주 4인 강상주, 강택상, 고계추, 현명관, 이 세 지역은 국민참여 경선의 취지를 살리고 후보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본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과 제주의 경우 지역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선후보자를 4인 이내로 하기로 했으며, 경선 시기는 차후 공심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단수후보가 내정된 곳은 총 7곳이다. 7곳에 대해서는 잠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경기 김문수, 인천 안상수, 강원 이계진, 대구 김범일, 경북 김관용, 울산 박맹우, 부산 허남식이다.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및 광주, 전북,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어제 다 논의를 못했다. 내일 추후 논의해서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울산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공모가 어제 결정이 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상 선거구는 울산 중구 기초단체장, 중구 광역의원, 중구 기초의원, 울산 동구 기초단체장, 울산 북구 기초단체장, 울산 울주군 광역의원 제2선거구에 대해서 추가공모를 하기로 했다. 기간은 4월 8일 오늘부터 4월 9일 내일까지 양일간이다. 타사유에 의해서 추가공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제10차 공천심사위원회는 내일 7시에 열릴 예정이고, 10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다하지 못한 나머지 지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고, 그것이 결정이 된 이후에 경선 일정을 내일 확정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ㅇ 인재영입위원회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10시에 제3차 인재영입을 실시한다. 광역단체장 후보 두 분과 기초단체장 후보 두 분이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보고 드리겠다.
<김장수 상황실장>
ㅇ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4쪽 보시면 향후에 작업 일정이 체인 네 가닥을 설치해야 인양이 가능한데 현재는 기상불량으로 작업진도가 지연되고 있다. 일일 3-4시간 작업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1-2시간 작업을 해서 현재의 작업진도 여건상에 전체의 작업일정 지연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1-2일 작업 후에 작업예상기간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어제 김태석 상사의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에 민간잠수부들이 발견을 했는데 기관조정실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6명이 추정되었던 곳인데, 1명이 발견됐다. 최초 인양할 때는 해군 SSU를 투입해서 독도함을 이용해서 이양대사에 안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7쪽에 국제사회의 영국과 호주에서도 민군합동조사단의 전문가 참여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다. 8쪽에 여론동향, 당 민생상황실에 접수된 여론, 네티즌 여론은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 교신일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군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신일지 공개는 군사기밀보호의 결정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함정과 사령부사이에 교신은 보이스통화가 아닌 네트미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암호화 된 전파로 실시간대 송신이 된다. 문제는 그 암호화된 전파체계를 북에서도 똑같이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일정시간대에 특정 교신내용만 공개를 하더라도 그 암호화된 우리 군의 교신내용 전체를 해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혹자는 암호체계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교신일지처럼 결정적인 군사기밀체계를 제외하고 사고함정 단면공개랄지, 또는 상황일지의 부분적인 공개랄지, 생존자 증언공개 등은 군이나 국방부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교신일지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ㅇ 6.2지방선거에 사용할 공식슬로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홍보기획본부에서는 지방선거 슬로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컨설팅업체 의견수렴, 대국민 공모, 당내 공모를 거쳤고, 지방선거기획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서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를 공식슬로건으로 최종 선정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을 담은 슬로건이다. 참고로 지방선거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약 2천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서 16명의 입상자를 내일 중으로 당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외에도 21개정도의 슬로건을 채택했고 허락해주시면 오늘부터 즉시 사용하도록 하겠다.
- 당로고 C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월부터 추진해온 당CI 작업이다. 한나라당이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 정당화에 적합하도록 2004년부터 사용해온 당로고를 약간 변경하여 스마트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 당로고를 최대한 유지하되 ‘뉴’를 ‘스마트’로 교체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할 스마트 한나라당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고를 약간 변경했다. 허락해주시면 이 로고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할까 한다.
2010.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