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4월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래 오늘은 주요당직자회의가 있는 날인데 어제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고 실종 장병들의 생사가 확인되어 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게 됐다.
- 비공개 회의 때는 우리 사망한 장병들을 전사자로 처리하는 문제, 전사자로 규정해서 보상하고 예우하는 문제, 그리고 장례절차문제, 그 다음에 군의 국방안보태세의 문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방식의 문제, 이런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협의를 했다. 순국한 장병들을 전사자로 규정해서 보상하고 예우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이 제기됐다. 결론은 함미에 이어서 함수까지 인양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것이 원인이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연히 전사자로 규정 되어 보상되고 예우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장례문제에 관해 유가족들께서 일부 언론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이 이뤄지도록 하고, 서울에서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정부가 유족들의 의견들을 감안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만, 당은 유족들의 생각을, 유족들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2～3달 동안에 군내의 각종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전투기추락, 헬기추락, 천안함 침몰사건, 그리고 또 군내의 총기사고 등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우리군의 국방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안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국회 자체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관련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방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야당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야당이 희망하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 동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사보임을 통해서 국방위에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야당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한시적으로 국방위 정원을 늘려서 진상조사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 안에서 천안함 사건 원인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차선으로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이것 역시 기존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분들을 추가로 투입해 진상조사특위를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10. 4.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