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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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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진 대변인은 4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회의 때는 천안함 관련된 토의와 지방선거 관련된 논의, 그리고 구제역 대처방안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해서는 지금은 원인규명 단계인데 원인이 규명되고 난 뒤에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있었던 연평해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성격이 규정될 것인지, 또는 그것과 관계없는 새로운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이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공개회의때 남경필 의원께서 제기한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도 합동조사단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 일부 중진의원께서는 군사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남경필 의원은 어쨌든 상대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제안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선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상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전라남도 도지사 경선을 언급하면서 도지사 경선이 상당히 잘됐고,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의미가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와 전남도지역의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천심사과정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서 당의 공천심사기준과 원칙,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11시에 전국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구제역 살처분에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보상이 많이 지연된다든가, 감정가격이 아주 낮다든가 500m, 3km 이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각 낙농가들의 바로 앞마당에 매몰 살처분하게 함으로써 낙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 살처분, 매몰처분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도시설 설치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다.

 

 

2010.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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