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10. 5. 4(화) 09:3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효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소장: 도일규)가 주관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본 문제점과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효재 의원, 주관해 주시는 도일규 前총장님, 강신육 前차장님(한국위기관리연구소 부이사장), 토론해 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이 토론회에 오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해봤다. 2006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 당시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수상이 새벽부터 나와서 비상회의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그(일본) 보다 더 당사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간 지난 뒤에 회의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다. 그다음 날인가 관계 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란 게 있다. 북한이 이런 것, 미사일을 쐈지만 우리는 매뉴얼에 의해서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 무기력감이랄까,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이 위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똑같은 것을 두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것은, 위기의 뜻, 위기의 definition(정의)은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 예를 들면, 2001년에 뉴욕 한복판에서 비행기 두 대가 World Trade Center(세계무역센터)를 받아서 3천명이 죽었다. 그런 게 위기 아니겠는가. 비행기가 제일 좋은 건물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들이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 것이 위기다. 앞으로도 우리가 왜 위기의 뜻을 생각해보냐면 위기는 또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위기를 매뉴얼로 대응한다는 이러한 생각, 물론 그렇게 된다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오늘 저희가 이 의원회관에서 위기관리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은 없는지 생각을 해본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가안보의식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책임이 없는가를 생각해본다.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남북한은 동반자관계라는 표현을 좀 썼다. 물론 정치인은 그런 표현을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인데 북한사람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군인의 기본적인 정신이 적에 대한 투철한 적개심인데, 정치인들이, 대통령께서 북한보고 동반자라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군사 활동은 병정놀이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했다. 그 다음의 대통령들께서 남북한 간에 이제 전쟁은 없다고 공언을 많이 하였다.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修辭)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본다. 다 대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숨겨 가면서 했는데, 북한이 “우리 핵무기 만들었다. 플루토늄도 만들었고 농축우라늄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래, 어쩔래?” 이렇게 발표하는 시점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점부터 정부에서는 최소한도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 걱정 없이 전념하십시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정부는 여기에 임하겠다.”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성명, 그 정도의 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와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 또 북한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일, 이게 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인데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하고 지금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결할 때 쉽게 공짜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 중요한 문제에 상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해결할 때까지는 정말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한도 이정도의 국민적 함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님, 이상득 부의장님,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님들 건강하신 모습을 봬서 반갑다. 고맙다.
ㅇ 한편 박희태 前대표는 인사말에서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불가피하게 위기의식이 점점 사라져간다. 우리가 6.25전쟁을 겪은 지 60년이 지났다. 그 당시의 위기의식이나 위기대응의 체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 군은 6.25는 고사하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쟁경험을 쌓은 그런 군인이 한사람도 군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써 그때를 회상하고 무엇을 해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일제의 그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우리 민족이 고통과 억압을 당한 것에 대해 지금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때를 아무리 연상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의식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좀 더 지속적으로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효재 의원께서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부각시켜서 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 뜻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100년이 가도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는 없는가.”라고 했다.
ㅇ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김효재 의원은 “오늘 제목이 위기관리의 위기이다. 사실 제 생각은 위기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에 국가위기 관리는 국가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께서 많은 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잊어버리고 딴 일로 이행하는 바람에 개선되지 않고 늘 그 문제가 반복이 된 것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잊지 않고 교훈으로 두는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벌써 천안함 사태는 언론에서 사라짐으로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는 이원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것이 아닌 현장에서 겪었던 주제를 토대로 대안까지 마련해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前대표, 이상득 前국회부의장, 장광근 前 사무총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김영선 국회정무위원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이주영·정진석·허천·김소남·임동규·나성린·김영우·안형환·이애주·김옥이 의원 등과 前육군참모총장 도일규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이 함께 했다.
2010.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