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미경 대변인은 6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 관련해 의문이 있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참여연대 주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발뺌과 변명에 동조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이 합동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대북규탄결의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안보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피 같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진정 묻고 싶다.
ㅇ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해 오늘 아침 비대위 공개회의 때 김기현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하여 말씀드리겠다.
- 민주당에서 오늘 나온 현안브리핑 관련해서 직무정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단지 권한대행의 문제다. 그리고 권한대행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은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제가 당시 그 법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찾아봤는데 그 안에 해답이 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 따라서 현재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저희 한나라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법을 가지고 이어령 비어령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 또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