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7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최소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차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의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형법상으로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과 같은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행정적인 징계조치를 내린데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은 노무현 정부시절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운영 등을 비롯해서 역대 정부에서 운영되어 온 일상적인 업무지만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고 형사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큰 행동이다.
-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친인척비리는 물론이고 권력형 비리나 권력남용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해서 민간인 사찰의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이런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ㅇ 야당의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 야당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이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인 것을 밝혀냈고,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
- 천안함 침몰 이후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로 군에서 반발할 정도로 철저하고 강도높은 감사를 시행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문책인사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무엇을 더 밝혀낼 게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 지방선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덕을 봤다고 생각해서 7.28재보선에 다시 이용하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10.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