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7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남경필 의원 가족 사찰 보도 관련
-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 가족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잘못된 일이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써는 사찰행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찰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검찰이 엄정하게 밝혀내고 또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ㅇ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관련
-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대공수사를 불법수사라고 왜곡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10분 만에 끝냈다. 이것은 현재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찰이슈와 연계시켜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당한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벌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 정보위를 소집요건이 미비한대도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정략적인 공세를 한바탕하고 끝낸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대략 네 가지 정도라고 보여진다. 첫째는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 수사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불법사찰행위다. 세 번째는 도감청이다.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감청이다. 네 번째는 과거 불법감청을 자행했던 미림팀이 부활했다. 이 네 가지 정도로 주장을 한 것 같다.
-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정찰총국소속의 연계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되어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 노무현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수사를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 확실히 말씀드리겠다.
- 두 번째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불법적인 사찰로 왜곡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또는 간첩과 관련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될 것이다.
- 세 번째로는 도감청이라고 얘기했다.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감청을 도감청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감청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에 명기된, 법원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법적인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선동이다.
- 네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과거정권의 불법도청팀이었던 미림팀이 부활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아시는 대로 미림팀은 불법적인 도청을 자행했던 팀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은 법원영장의 집행에 의해서 법원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감청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정보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10여분 동안 사실이 아닌 거짓주장에 가까운, 또는 정치적·정략적 선동에 가까운 주장들을 10분정도 하고 끝낸 것은 아무리 봐도 얼마 남지 않은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찰쟁점을 키워보기 위해서 억지로 말이 되지 않는 사안을 끌어들여서 한바탕 선거용 정치공세를 펴고 헤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야당이 키워가고 있는 사찰공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선동적인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선거가 중요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정략적 선동으로 국민들을 오도하고 선동하는 이런 행위는 자제해주길 바라고, 그래도 일정한 금도를 지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문제제기할 것은 문제제기해주는 그런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ㅇ 고창군수 성희롱 발언 등 민주당의 적반하장적 행태 관련
- 아침에 저희 당사기자실에서 제가 민주당은 가만히 보면 적반하장적인 행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부패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성희롱 문제도 똑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저희 한나라당은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보도가 나온 그 날짜로 8시간 안에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윤리위 징계처분의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내렸다. 일부 언론이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를 한 것이 저희 한나라당이다.
- 그런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대로 자기당 소속 고창군수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한다고 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결론은 별것 아니다 하고 주의조치를 내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여성의원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더욱 더 충격적이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행동을 보면 민주당은 정말 자신들의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정당이 아닌가. 남녀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불감증 정당이 아닌가. 또는 선거에, 정략에 너무 함몰되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민주당이 우리 한나라당을 향해서 일부 언론에서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걱정할 정도로 단호한 조치를 내린 한나라당에 대해서 성희롱당, 성나라당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정말 한나라당을 그렇게 비판할 생각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엄중하게 반성하고 조치를 취할 때만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이다.
ㅇ 한상렬 진보연대고문 발언 관련
- 한상렬 진보연대고문이 불법적으로 방북을 해서 김정일 체제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고 또 국제사회가 진상을 인정하고 규탄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거짓선전을 늘어놓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과 능멸을 했고, 반대한민국의 언동을 쏟아내서 정말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 이 분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이 분은 법적인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정신적인 조국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상렬 대표 고문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분열상을 보이고 김정일 정권은 봉건세습정권, 인권유린정권, 폭압정권은 계속 온존하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더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한상렬 고문과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역사를 퇴행하는 퇴행시키는 그런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의법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0.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