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해진 대변인은 8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4대강 사업 관련.
- 4대강 사업 내용 중에 일부분은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자체가 대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이후에 야당단체장으로 당선된 일부지역에서 해당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왔다.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4대강 사업 반대 주장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된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 반환한다라는 입장표명은 또 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밝히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중앙정부에 돌려주는 행정적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모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들이 이 상태로 방치되면 원만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게 되었다.
- 그래서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경남과 충남의 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위탁받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발언을 접어두고 당초대로 대행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발표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남도시자와 충남도시자는 4대강 사업 위탁부분에 대한 계속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줘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민생향상에 모든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방자치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정도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늘 약속을 해왔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도지사에 취임하고 난 뒤에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서 중요한 국책 사업들, 또 현안들에 대해서 야당단체장들이 그런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적, 정략적인 발언을 계속하면서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저버리는 일이 많이 생겼다. 그로인해서 해당지역에서 주민들의 비판과 반감이 고조됐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그중에서도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수십년 된 숙원사업이다.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있고 더 많은 사업이 그 유역에 배정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예산이 그 유역에 배정이 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지금까지 거듭 확인되어 왔다. 일부지역에는 플랜카드까지 걸고 외부에서 와서 4대강 살리기 반대하는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 반대한다, 하지 말라고 하는 주민들의 플랜카드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그런 집회나 시위를 저지하는 것도 있었다.
-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첫째는 해당지역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종국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더 이상 정치적 발언과 행정적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 정략적 발언을 해온 대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또 하지 않겠다는 뜻이 확정적이라면 이제 그 사업은 중앙정부가 위탁을 해제하고 대행을 해제하고 회수해서 정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ㅇ 한국주택공사(LH공사) 관련.
- 민주당에서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사업구조조정이 現 정부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업구조조정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했다. 그러나 LH공사가 커다란 부실덩어리를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두 공사의 부실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도록 한 경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등 경영부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치와 노력을 해왔지만 워낙 지난정부 때 넘겨받은 부실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도 경영 정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정부 때 진행했던 사업들 가운데 부실한 일부사업을 도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와있다.
-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일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까지 자신들이 선거 때 공약한 인기영합적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다른 정치적, 정략적인 목적으로 실무불이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 같은 것을 함으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까지 LH공사의 부실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 여기에 민주당까지 지난정부 때 엄청난 부실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이나 사과하는 것이 없이 LH공사가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방만한 사업 가운데 일부를 조정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정치적 손봐주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또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은 LH공사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하고 민심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실을 초래한데 대해서 반성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사업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잘 되서 부실을 들어내고 LH공사가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이나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정부 때의 방만한 공사경영으로 부실을 만들어낸 그 책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ㅇ 하회`양동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 우리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주의 영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수원화성, 그리고 강화도 등 고인돌을 포함해서 역사·자연·문화 각 분야에서 10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한 나라가 됐다.
- 국가적으로도 매우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하나의 단일국가로서 이렇게 10개나 되는 세계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자산이 총체적으로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자연?유산 자원들이 세계가 공감하고 또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으로 격상이 된 것이다. 우리의 역사·문화·자연 유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이 든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국격과 국가적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 기왕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등재되게 된 자산들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것을 더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산들을 발굴하고 복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유산의 보고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서 현대 세계일류가 공감하는 가치는 반드시 도시화라든가, 첨단과학기술 문명, 그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과 문화, 공동체의 삶,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 같은 그런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0.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