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0. 8. 18(수) 17:00, 경기도 파주 탄현지방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중소기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먼저 정수기, 공기청정기, 반도체 등 필터부품을 생산하는 (주)세명하이트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회사관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돈 많이 벌어 고향에 많이 주어라.”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관계자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을 늘려달라고 했고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와 기술 등 적응하는데 3-4년이 걸리는데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대표께서는 (주)광명분체를 방문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고 회사측에서는 3차 협력업체가 가장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주)한국유체를 방문해서는 경제를 발전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 이후 안상수 대표는 (주)한국유체 3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대표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인사를 드리겠다. 오늘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이어서 간담회까지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해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9988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징숫자이다. 국민경제의 중추를 감당하고 있는 활력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한국경제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왔다. 지난 YS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설립했고 또 DJ정부에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당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었다. 현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을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지금 인식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어렵다고들 한다. ‘왜 어려운가, 무엇이 어려운가.’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간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갖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저는 얼마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관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균형이 많다. 예를 들자면 협력업체에 있어서 단가를 후려치기 한다든지 원가는 올랐는데 가격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든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도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 심지어 모 전자회사의 하청업체는 그 단가로 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백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대기업이 인식을 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평소에 이것을 잘 챙겨야한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모두 나서서 일시적으로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 대통령께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을 때 대기업들이 많은 상생협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지금도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거나 우리 당이 나서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강조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높이 기록하는 등 지표상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체감 경기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다. 대기업은 새로운 제도나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나가기가 쉬우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괴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한나라당이 하고자 오늘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것이다.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활발한 토론을 하고 기탄없이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ㅇ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이후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불공정행위를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했다. 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아닌 원사업자가 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와 종속을 받는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원희룡 사무총장,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안형환 대변인,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고승덕·이종혁·이화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 했다.
2010.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