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8월 31일 2010 정기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자유토론(비공개)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 권경석 의원은 지역구가 창원이시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개혁특별법이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거부해서, 아무 명분 없이 거부해서 지금 상정초자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국회 직무유기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 특히 애시당초 창원시민들은 통합을 반대했는데 우리 당 4명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사무실을 출범시켰지만, 법 체계 미비로 말미암아 창원시는 껍데기 출발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정부여당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방행정개혁특별법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원내대표가 건의하면 할 의사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 당이 이러한 필요성, 위급함을 인식하고 9월 11일 이전까지 본회의 통과토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위원장이셨는데 지금 새로 또 출마하시기 위해 사퇴를 하신 상태이다. 장애인정책이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이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수혜가 심각한 만큼 이럴 때 조건 없이 지원해서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했다. 특히 민간단체에 의해서 대북 지원을 하고 한나라당 차원의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의견을 보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 신영수 의원은 성남이 지역구시다. 지금 LH공사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LH공사가 그동안 보상을 너무 많이 해줘서 집값을 인상시키고 이 때문에 국가와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 중에 하나라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다. 그런데 LH공사의 통합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LH공사의 통합은 13년 전에 처음 거론됐다가 현 정권에서 이뤄낸 것으로 마치 우리정부에서 강제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틀리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LH공사 문제는 국정조사 아니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서 국민들에게 부실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 권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 인사청문회제도가 그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청문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상시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인사청문회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다. 특히 상시적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번에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공정한 사회 기준 관련해서, 민주당의 강성종 의원 관련해서, 교육 비리는 비리 가운데 가장 부도덕한 것이다. 이번 강성종 의원 처리문제가 공정사회로 가는 잣대가 될 것이다.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이 나서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다.
- 나성린 의원은 우리 당이 확고하고 일관된 정체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념과 정책비전이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점은 선진화이고 이념은 공동체 자유주의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 이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당에 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이 비전위원회는 당내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우리 당원들을 더욱 결집시키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파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정책이념,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환 의원은 민족주의 문제가 지금 야당이 섭렵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마치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통일세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민들 여론조사는 통일세에 대해서 내겠다는 의견이 1%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통계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 할 경우에 북한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현재 북한주민들 가운데서 탈북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남한과의 통일보다는 중국과의 통일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이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점점 고립되고 고립된 북한이 중국 쪽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통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북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하고 북한 수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통일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 조진형 의원은 당의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이시다. 현재 750만 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350만 명이 참정권을 가졌다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10% 미만일 것이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LH공사가 당의 화두이다. 저희 당 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의 화두다. 그런데 LH공사의 사업 중단은 결국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중단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 LH공사의 사업 조정을 다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경필 의원은 불법사찰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번 인사문제, 불법사찰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털고 가야한다고 이런 지적을 했다.
- 강명순 의원은 쌀 재고를 아프리카에 주자, 북한에 쌀 지원하자, 그런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대국이라는 일본 연구소의 보고서가 있는데 자살예방을 하는 생명존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빈나특위를 이끌고 계신다. 빈나특위에서 제안한 정책을 채택해서 추진해주기를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예산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다.
- 이정현 의원은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과거와는 다른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인사탕평, 예산탕평, 마음속 탕평이 중요하다. 개헌 논란이 왜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하셨다.
- 유기준 의원은 개헌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국민여론이 4년 중임제가 41%, 5년 단임제가 34%, 의원내각제가 13%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를 비판을 하셨다. 국민 여론 수렴을 생각하면 개헌주장은 너무 늦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정태근 의원은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의 문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직을 걸고 일할 것이다. 그리고 사찰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정비 후에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공부분이 개발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
- 김성태 의원은 기업이 현재 잉여물이 많이 쌓여 있다. 기업이 혜택을 봤으면 사회에 환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진정한 친서민정책을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선 의원은 사회적 복지가 필요하다. 또 법 실행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하자.
-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마지막 정리하시는 멘트로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와 그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검증기간이 짧았고 또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20~30대 지지율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통일정책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가야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ㅇ 저희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이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처리안에 대해서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사실 강성종 의원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민주당이 사학비리 척결을 당의 사활을 걸고 추진을 했었다. 현재 강성종 의원 관련 건이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공정한 사회라는 법과 원칙, 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이 사학비리 척결에 앞서 편법을 쓰거나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는다. 이문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2010. 8.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