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지난주에 ‘소중한사람들’이라는 노숙인 쉼터를 방문해서 배식과 설거지봉사를 우리 원희룡 사무총장과 같이 했다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도하고,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그러나 많은 노숙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숙생활 시작했고, 가족과 만날 수조차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노숙인들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성취의 그 반대편에서 고통 받는 분들이고 이들이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노숙인들이 5천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3천여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다.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 즉 합숙소와 같은 곳이 확충되어야한다.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노숙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잠을 어디서 자느냐’이고, 그것은 우리도 공감하는 바이다. 주민등록을 회복해주고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 해주고, 실내 급식시설을 많이 개설하고 확대해야겠다. 그날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실내급식시설의 개설 확대가 필요하다. 또 교육 및 상담과 정신적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고 자활독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확대도 중요한 대책이 되겠다. 그분들이 숙박, 합숙소하고 일자리 이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 우리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노숙자시설 같은 곳에 쌀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한다. 당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노숙인 지원정책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
- 추석 전에 신임총리가 지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김황식 후보 총리지명은 크게 두가지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남출신 총리가 배출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합, 국민통합인사라는 점이다. 둘째는 후보자가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분으로 공정한 법의 집행과 행정의 부조리를 밝혀내던 것에 매진했던 경력을 고려해 볼 때, 공정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또 두 번씩이나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후보자인 만큼 추석이후 신속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 총리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외무장관을 비롯한 교체장관인선도 함께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야당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흠집내기, 인신공격 쪽으로 청문회를 운영하지 말고 국정운영능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화합, 국민통합인사라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역에 귀성인사를 갈 예정이다.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난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더불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자원봉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 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지역으로 또 현장으로 내려가서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그 분들에게 작은 정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라당과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더 반갑고 넉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아직 바닥까지 훈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께서는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을 지난 주말 지역 활동에서 많이 느끼고 돌아왔다. 정부여당의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로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빨리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하고 싶다. 추석연휴도 없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실 경찰, 군인, 소방관, 의료인여러분과 산업현장에서 쉼 없이 땀을 흘리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알았지만 쉬지 못할 언론인여러분들, 총리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청문위원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각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야당의원 여러분들께도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정기국회를 한가위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잘 치러보자는 의미에 정중한 추석 인사를 드린다. 국민여러분 모두 고향으로 가시는 길,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란다.
-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연휴가 끝난 그 다음주인 9월 29~30일 양일간 실시하고 10월 1일 본회의에 인준할 수 있도록 야당과 합의를 했다. 특히 국정의 중요한 축인 공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 빠른 스케줄에 합의해 주신 민주당과 야당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에 추석연휴가 겹쳐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도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추석을 맞아서 시장과 지방방문 등 아마 다른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일정으로 바쁘실 것이다. 저희 의원들은 모두 지역민심 잘 챙기고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국회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때문에 즐겁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분당 을의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분당 을의 지역구를 가진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 실장직에 임용이 되고 나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직원이 이제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지난번에 합의를 해서 이번 9월중에 본회의에는 이 사직원제출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는 이러한 합의는 원칙이 없는 합의이고 또 법과 법정신이 없는 합의이고 국민이 없는 합의라고 생각을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사직원을 제출하면 토론 없이 표결처리하여야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물론 시기는 못 박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분에 관한 이러한 표결안건은 당연히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기고 이미 9월에 저희가 여러 번 본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한 마디로 원칙이 없는 계의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지적한다.
- 두 번째로 임태희 대통령 실장께서 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개연직과 비서실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법의 겸직금지조항이 없지만 같이 겸직한다는 것은 3권 분립조항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가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세 번째로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분당을에 사실상 사직원을 제출한 실장이 분당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결국 분당을의 지역구민들 결국 국민을 무시한 국민이 없는 합의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칙이 없는 합의, 법과 법정신이 없는 합의, 국민이 없는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추석명절을 앞두고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은 지역에 삶의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다들, 저는 비슷한 것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현장은 결국 양극화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마 확인했을 것이다. 특히 양극화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난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겪고 또 조기퇴직을 하면서 양산된 많은 실직자들이 또 자영업으로 전환을 해서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그게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고, 결국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자꾸 몰락하는 현장을 우리들은 다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대책이 가장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마침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안 나오셨는데 서민대책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가장 집중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지난 금요일 날 문화예술체육특위가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그래서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당내에서는 문화예술체육동아리를 만들어서 모든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10월 중순에는 출범식을 겸해서 우리 당에서 문화예술체육특위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홍대 앞에 한 번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갖자 해서 가급적 그런 상징성이 있는 출범식을 가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당내 2030, 디지털, 청년차세대가 공동참여해서 한 번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 그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견을 모았던 것은 체육특기자들은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특례가 있는데 문화예술인들 특히, 대중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병역을 기피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에 MC몽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아이돌스타들,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군대를 가더라고 그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을 하고 자기 소질을 계속 신장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데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문화예술체육특위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당에 내놓자 이런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문화예술인들 특히 아이돌스타들도 군대에 가서 군대가 전혀 썩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볼 작정이다. 이상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우리 정책위에서도 귀향 자료를 이번에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의원님들 이메일로 다 쏘아 드렸고 귀향활동에 많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 이번에 귀향 전에 특히 한나라당에서 중점적으로 정부측에 촉구했던 보육수당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발표한 내용과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 보육비는 우리 국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보육은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거의 국민의 70%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만 양육수당이 있는데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이게 보육수당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양육수당이다.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2살까지가 아니라 36개월까지가 되겠다. 36개월까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러니까 0세에서 12개월까지는 20만원, 그 다음 24개월까지는 15만원, 그 다음에 36개월까지는 10만원씩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지금까지는 24개월까지 주던 것을 1년 늘어난 것이다. 우리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저희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보육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70%선까지 이것을 지급해야한다 월 20만원까지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끝까지 한 번 당이 관철시켜야겠다는게 우리 안상수 대표님의 주장이시고 또 당에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정부 측과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 이번에 예산중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당초 기재부와 과학기술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국공립대학의 시설비가 1,600억 밖에 책정이 안됐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국공립대학의 시설이 너무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작년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다에서 당정협의과정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게 작년 수준인 3,200억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아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 같다. 이것은 당으로써는 상당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부들께서 아기를 출산을 하면 그 양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것이 선진국들의 지금 추세이다. 불란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꼴지 출산율,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보육과 교육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와 우리 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는 국민의 70%까지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까지는 월 20만씩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늘려간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제가 그 부분을 촉구를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금 미흡하게 결정을 했다. 우리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를 통해서 또 예결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당에서 주장한 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한다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