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국감이 사실 연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또 행사기간이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희 당의 기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ㅇ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의 슬로건은 정부의 친서민정책 검증 그리고 대안제시, 민생국감이다. 각종 민생추진현안에 대한 점검과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까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본 전략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이다. 따라서 국정감사 본연의 뜻대로 정책 국정감사를 지향한다. 다만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 특히 야당의 무리한 자료요구,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저희들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봐주기식 국감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하도록 하겠다. 또 국회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와 함께 친서민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과 중소기업까지 미칠 수 있도록 보육, 아동지원, 취약계층 복지강화,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서민·복지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특히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추궁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이번에 특히 도로·항만 등 SOC사업전반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재조정하도록 하겠다. 사실 그동안 도로·항만 등 SOC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지역민원, 지역선심성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간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심성, 과잉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자체를 재조정하도록 하겠다. 또 실효성이 요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 또 다른 사업과 중복투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저희 여당의 정책개발과 그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책개발·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그러한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업을 재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정비하고 내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2010. 10.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