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故 황장엽 선생에 대한 훈장 수여 및 현충원 안장 관련
- 故 황장엽 선생에 대한 훈장 수여 또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민주당내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故 황장엽 선생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망명해 온 뒤에 북한 독재 억압 정권의 실상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렸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온몸을 바치신 분이다. 따라서 故 황장엽 선생은 훈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에 묻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민주당의 4대강 사업 국민투표 주장 관련
-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를 부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황당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4대강 사업은 그 내용상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런 국론의 낭비, 국가적인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올 연말이면 보 건설 등 주요 공정에서 60%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게 된다. 이제 와서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자, 국민투표를 부치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최근 민주당이 약하다는, 그런 지지 세력의 반대 때문에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4대강을 빌미를 삼아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모든 일을, 모든 반대를 4대강과 결부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4대강 사업은 반대를 위한 민주당의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이성을 되찾고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함께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ㅇ 대북 쌀 지원 관련
- 대북 쌀 지원 관련해서 여러 말이 많은 것 같다. 40만 톤 또는 50만 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40만 톤, 50만 톤 정도의 쌀 지원을 했다. 이 당시 1500억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느 정파의 주장대로 하자말자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남북간의 각종 현안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특히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북한 측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간의 현안 해결이 없이 무턱대고 북한 측에 40만 톤, 50만 톤의 대규모의 쌀 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신의주 지역의 수해 같은 긴급한 구호상황이 필요 있을 때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지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1500억원 2000억 원씩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막대한 양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0.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