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SSM 규제법 관련
- SSM 규제 관련 법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분리처리 하기로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소상인들의 어려움과 한-EU FTA체결 등의 국익을 모두 고려해서 두 법을 분리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협조를 당부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500미터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설립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래상인들의 피해가 커진다. 하루빨리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어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서 상생법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소상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010.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