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남도에 4대강 사업 사업권 회수와 관련해서 여상규 법률지원단장님께서 역시 법률전문가답게 정리를 해주셨다.
- 경남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 그자체가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주최는 명백히 국가이다. 또 이미 사업내용이 확정되어있는 그런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 주최가 즉 국가가 지방에 사업권을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국가가 위임한 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즉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찬성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국가의 위임을 그대로 위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이외에는 권리가 없는 경남도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특히 위임의 취지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남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계약목적달성위반이라는 것이 명백한 유권해석이다. 그리고 경남도가 어떤 의도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소송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ㅇ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다.
- 사실 4대강 사업은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경남지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업이다. 이런 국책사업, 지역주민들이 찬성한 사업을 도지사가 중간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야 될 경남도지사가 낙동강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낙동강 죽이기 도지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는 것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의견,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들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오직 민주당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그 목소리만 듣는, 목민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뜻,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마치 중앙당 당직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중앙의 눈치만 보고 왜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
- 낙동강에 생명과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낙동강에 더러운 정략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낙동강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낙동강에 깨끗한 물, 생명이 흐르도록 적극 나서야된다. 낙동강에 더러운 정략의 물이 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0.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