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0. 10. 28(목) 19:00,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산학연종합센터가 주최한 산학정 정책과정에서 강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제가 3번을 강의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오늘은 왜 개혁적중도보수를 한나라당이 제안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제가 엊그제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로 나가야된다고 외쳤다. 한나라당 강령도 개혁적 중도보수로 바꾸고 정책도 여러 가지 개혁적 중도보수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개 정치권을 보수와 진보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중도가 있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시장경제에 가치를 두고 있다. 진보는 자유보다는 평등이다. 성장보다는 복지에 중점을 둔다. 서로 가치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수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진보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교대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다. 국민들도 보수에 싫증이 나면 진보를 선택을 하고 진보가 싫어지면 보수를 선택한다.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부 보수였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정권에 대해 독재와 반독재에 나누어졌다.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세력과 군사독재를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이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은 진보와 보수 체제로 나뉘어져있다. 대체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진보주의 정권이라고 하고, 김영삼 정권과 우리 이명박 정권을 보수주의 정권이라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보수주의 정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될 때 중도실용주의를 얘기했다.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도움이 된다면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런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지만 그러나 중도도 포용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은 중도적 길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성장을 중시하다보니까 복지가 소홀히 되고 또 복지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성장이 소홀히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복지를 중시했다.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을 썼다. 유럽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좌파로 분류될 것이다. 그 10년간의 진보정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히려 과거보다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우리가 정권을 인수한지 3년 가까이 됐는데 노무현 정권 말에는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과 부유층이 양극화됐다. 중산층이 과거에는 60%였는데 30%로 줄어들었다. 그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생긴 것을 그대로 두면 사회가 그야말로 빈부격차에 의해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다. 그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키워야 되고 서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써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경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좀 더 올려야겠다는 것이 중도보수이다. 생산적 복지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 정말 복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생산적인 복지라고 본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정말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쪽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2010년도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렵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 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좋지 않다. 북한이 중국에 거의 예속화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큰 걱정이다. 경제도 우리가 중국과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용케 우리 기업들이 잘 하고 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2년 전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남미에 간 적이 있다. 브라질과 페루를 갔었는데 비행기만 거의 50시간을 타고 갔다. 우리나라와는 지구반대편에 있는 남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온갖 분야에 진출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남미에 대해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인한 흑자가 중국,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그 정도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하다. 우리 경제인들은 사하라 사막에 갖다놓아도 충분히 생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자랑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때 제가 우리 경제인들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우리정치가 참으로 따라주지 못하는데 대해 또 뒷받침을 못해주는데 대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업에 대해서 그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느냐에 대해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외적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내적 상황을 보면 지금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갈등이 많다.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빈부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그야말로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다. 점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되고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 있다. 그래서 성난 세대들이 많다. 화가 대개 나있다. 분명히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다. 제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에 도시락도 싸가지 못하고 그랬다. 직장도 없어서 그저 산에 나무하러 가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그런데도 그렇게 화가 나있는 세대가 아니었다. 그저 배가 고픈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배는 고프지 않지만 화가 나있다. 왜 그러냐하면 상대적인 불평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히 화가 나는 것이다. 지금 세대를 angry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상태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 화가 난 세대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 중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도의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장만큼 분배도 중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가 되어야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서민과 중산층이 인구의 70%이다. 70%의 복지를 지향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이다. 그냥 구분 없이 100% 복지를 지향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100% 다 무상급식을 해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는 오히려 서민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주어도 될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30%에 더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계층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오히려 복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70%복지를 주장하는데 그 점이 민주당과 다르다.
- 우리가 지금 북한에 관해서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다시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햇볕정책이 결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지 못했고 또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적어도 개방으로 나오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천안함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금강산 관광 중 피살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다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쌀을 30만 톤이든 70만 톤이든 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쌀을 줄 수가 없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수재민들을 도와주는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그저께 중도보수의 길은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다. 북한의 정부와 북한의 인민은 분리되어야한다. 북한의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급변사태가 와서 통일을 맞아야할 때 북한주민들이 우리 남한주민들과 같이 통일을 하기를 원하겠는가. 오히려 자기들을 도와준 중국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일단 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 점에서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북한주민이 우리를 원망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통일될 경우에, 그 당시 도와줬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남한과 합치는 것보다 중국과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저께 북한정부와 주민을 분리하자고 했다.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굶어죽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게 그저께 제가 주장한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도보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다.
- 개혁적 중도보수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정치분야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선택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활능력 배가를 통한 ‘투자형 복지’, ‘생산적 복지’ 실행하자는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빈곤대책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지출은 국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교육부분은 학생의 자유와 선택,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고, 교육의 수월성과 창의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뤄야할 꿈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나아가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제 결론은 이것이다. 결국은 통일된 선진복지국가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나아가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중도보수의 가치를 담은 가칭 ‘한나라당 개혁 플랜(plan)’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밑그림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국민들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것이 제가 그저께 대표연설에서 말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ㅇ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력이 분산되어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야당과 투쟁적인 관계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야당은 힘이 없다보니 정부에 대해 견제만 하게 되고 국회는 대통령 선거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치선진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투쟁과 투쟁이 맞부딪침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실제 잘 안 되는 이유로서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최고의 권력자를 뽑고 싶어 하고 또 유력 후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 또 대표께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했다. 이미 유럽 대선주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밝힌 상태이고, 남북한 대치상태에서 국민들이 최고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권력의 불에 본인이 타고 말게 된다.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은퇴 후 유배 또는 감금되는 것이 그 사례이다. 그렇다보니 우리 정치가 선진화될 기미가 없다. 우리정치에서 선진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과거보다는 정치가 많이 깨끗해졌고 선거를 치르면서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다. 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창원?마산?진해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소지역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통합을 원하는 곳만 할 것이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산학정 정책과정 김종신 원장과 前조흥은행장인 위성부 운영위원이 함께했다.
2010.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