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0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부자감세 관련
- 현재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면 부자감세가 아니다. 부자감세란 표현은 지나치게 계급적이고 또 우리사회를 양분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지금 감세는 전 소득계층에 대해서 다 감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근간이다. 현 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에 나오실 때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 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감세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2011년도 내년까지 유예가 되어있다. 설사 만약에 논의한다하더라도 2012년이 되기 전, 2011년 후반기쯤에 논의를 하면 타당할 것이다. 그것도 전제가 국제적인 경제흐름 또는 국내경제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마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감세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직도 마찬가지이다. 감세를 통해서 1%의 감소를 하면 3%의 경제성장이 있다는 경제학적인 분석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0.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