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복지 이야기가 가장 많았다. 저희 한나라당이 역시 복지에 관심 있다는 것, 국민 복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두 분 모셔놓고도 확인이 된 것 같다. 복지 이야기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주제를 잡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지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회의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 시작되자 처음에 정몽준 前 대표님께서 개헌과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헌과 헌법논의는 별개다. 헌법을 권력구조만 보고 생각하는데 개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헌법이 바뀌면 쉽게 말해서 경제에 안 좋다는 이런 야당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헌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의무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 서울의 현충원 인근에 33만평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그것을 차질없이 해달라는 지역 의원님으로서의 당부가 있었고, 우리 박종근 의원님께서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그런데 감세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감세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성장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중도보수를 말하는 우리 당의 정체성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타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 그리고 두 분께서 건의를 해주셨다.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부동산 취등록세가 서울시 수입의 30%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신규 사업을 줄이고 있다. 현재 국고보조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시에서 요청한 예산의 67%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올해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0%이상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는 5대 5, 정부지원이 50%정도인데 서울시는 8대 2, 서울이 80%를 내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의 복지 관련 성공된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배워나가는데, 중앙정부에서 배운 다음에 다른 지방에는 지원해놓고 정작 서울시에는 그 사례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했다.
- 김문수 지사께서도 경기도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어렵다고 하소연 하면 도와주고, 안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정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곳은 많은 시민단체가 와서 항의하면 도와주고, 그런데 경기도에는 사실 군부대지가 450개, 비행장만 해도 2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지원을 해달라. 특히 소방예산 같은 경우에는 0.9%만 국고지원이다. 소방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특히 복지에 관련해서 아까 공개된 장소, 대표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현장 통합복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를 가장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당이, 야당이 자꾸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야당은 선전선동에 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손해 보는 일이 많다 라는 말씀을 했다.
- 그래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의 그런 부탁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께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협의하겠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 황우여 의원께서 엊그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영부인은 사실 국가 본래 내각책임제에서는 왕이 국가 통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영부인이 그런 통합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영부인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권의 금도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확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 본격적으로 복지에 대한 논의가 된 것은 이해봉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복지가 쟁점이 됐다. 이해봉 의원님께서 현재 복지가 남발되고 있다. 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한나라당이 과연 선택적 복지라고 주장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다. 그래서 현재 대도시 구의 경우에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지방자치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 서북 같은 경우에는 57%, 대구 달성은 55%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위임을 해놓고 교부세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에서 일은 늘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다 라는 지적을 하셨다.
- 이후에 복지 관련 논란이 됐다. 그래서 정몽준 前 대표께서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다 라고 하시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형 복지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우리 당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도 우리당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문수 지사께서 핵심 요지는 국민들의 만족도다. 보편적 복지도 좋다. 그렇지만 현장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현장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한국형 복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김문수 지사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나라사랑, 국민사랑, 한나라당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에 가장 관심있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나라사랑과 국민사랑의 축이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야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이해봉 의원님께서 한국형 복지가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11%만 복지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예산으로 본다면 30% 육박하고 있다. 소득이 2만불 시대면 2200불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쓰고 있지만 유럽은 평균 4만달러 이상인데 GDP의 23%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7천-9천달러씩 복지예산을 쓰고 있다. 우리보다 적어도 3-4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유럽형 복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한국형 복지, 좋은 표현이다.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할 것 같다. 정책위에서 잘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 김문수 지시님께서 복지 이야기를 떠나서 오늘 좋은 만남이었고 좋은 기회였다. 참여와 소통이 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일선 당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서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 아무튼 시도지사를 자꾸 불러서 이런 식으로 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말씀했다. 앞으로 안상수 대표께서 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주 부르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비공개 부분은 끝났다.
- 오늘 복지가 화두가 됐다. 대부분 전체 이야기는 김문수 지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복지에 관한 소견, 생각, 또 당에 대한 당부말씀을 했다. 우리 당이 첫 시도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저희들도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막연한 건의를 듣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 당이 수준 높은 당이라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됐다. 준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복지에 관해서 스스럼없이 평소에 중진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 대표님, 시도지사가 복지에 대해서 평소에 그만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한국형 복지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 저희 당이 역시 능력있는 수권,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2010.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