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1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주장 관련
-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조금 전에 저희 당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기자 분들이 참석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기자 분들이 이 의원의 주장, 즉 차명폰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질문을 많이 해 오신다. 저희 당은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다면, 그래서 민간인 사찰 부분의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즉 재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이 틀리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다.
- 민주당의 사실관계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민주당에서는 그 폰이 대포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포폰이 아니다. 차명폰이다. 대포폰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폰이다. 그러니까 절도한 폰, 분실 폰, 또는 노숙자들의 이름을 몰래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폰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폰은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했던 폰이다. 다시 말해 정확히 차명폰이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다. 도용해서 쓴 대포폰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 차명폰이 사실관계가 맞다. 이 사건을 대포폰이라면 사건이 왜곡될 수가 있다.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하실 때, 차명폰이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분명히 사실관계는 대포폰이 아니다. 대포폰이라고 쓰신다면 사실관계가 다르다.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 그리고 핸드폰의 개수도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5개라고 했는데, 1개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1대를 빌려서, 본인이 사용을 하다가 본인의 행정고시 동기인 진경락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기획총괄과장한테 빌려준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청와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총리실이라는 조직에 많은 수의 핸드폰을, 대포폰을 빌려서 줘서 공작을 하게 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정말 침소봉대,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이다. 야당은 지금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청와대 한 행정관이 대포폰이 아니라 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쓰던, 본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자기의 행시 동기 진경락 과장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 사건을 마치 청와대와 총리실에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게이트라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 야당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상이라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 또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차명폰도 검찰의 조사에서 나왔다. 검찰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다면 중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 관련 수사한 내용은, 그 관련 자료는 전부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은폐할 생각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차명폰을 사용한 것 가지고 범죄의 사실이라 할 수 없어 혐의에 넣지 않고 사실관계에만 자료를 넣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검찰의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 결국 청와대 한 행정관이 지인인 행시동기인 총리실의 한 행정관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폰을 빌려준 것이 이렇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이것을 엄청난 청와대가 낀, 총리실이 낀 그런 공작사건, 큰 사건으로 침소봉대, 확대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사실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의원의 발언 사건, 김윤옥 영부인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 사건이 저희 당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변명이 궁색해지자, 궁지에 몰리자 이번 사건을 키우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강기정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서 다시 한번 차명폰 관련해서는, 무턱대고 재수사는 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뒤에, 민주당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래서 민간인 사찰부분 수사가 다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때는 재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도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먼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ㅇ 강기정 의원 관련
- 강기정 의원은 본인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듭 강조 드리지만, 면책특권의 벽 뒤에 숨지 말고, 국회 회의장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또 일반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 그것이 어렵다면, 본인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을 띄워 달라.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다. 민주당도 이것을 두루뭉술 넘어갈 생각 하면 안 된다.어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접고 가자고 했는데, 접고 갈 사항이 아니다. 본인들이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자, 덮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뺨을 때린 다음에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 이상 민주당은 이런 치고 빠지기식, 구태식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거듭 주장해 달라.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백업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다. 백업자료를 당장 오늘이라도 빨리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백업자료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내놓으시길 바란다.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다. 강기정 의원도 말 흘리지 말고 백업자료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즉시 당장 내놓으시길 바란다.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을 때에는 이왕이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 회의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론관 또는 일반 기자 앞에서 밝혀주시길 바란다. 떳떳하면 그렇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다.
ㅇ 아랍에미리트 파병 관련
-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거듭 저희들의 강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아랍에미리트의 파병 관련해서 너무 사실을 왜곡하고, 국군비하 발언을 하고 있다. 저희 당은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의 특수전 병력 130명을 파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실왜곡과 국군비하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파병을 원전 수주와 연결 지어서, 우리 군을 수출에 끼워 팔기 국군, 수출품목에 끼워 파는 품목이라고 깎아 내리고 있다. 군에 대한 모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번 파병은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원전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지난 5월 방한해서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 진압훈련을 보고 감탄한 아랍에미리트의 부총사령관인 왕세자가 아랍에미리트의 특수전 부대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특수전 병력의 군사훈련을 요청했다. 당시 왕세자는 전 세계 특수전 병력 가운데서 한국군 특수전 병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칭찬까지 했다. 정말 우리 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자랑할 만한 일이다. 물론 파병은 우리 장병의 안전 그리고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파병은 분쟁이 없는 국가, 즉 비 전투지역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서 양국의 우호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시각을 넓혀서 우물 안 개구리 식 사고방식을 떠나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우리 국군의 위상과 국력을 세계에 떨치고 국익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2010.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