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1월 1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무상급식 관련
- 급식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재정교부율 인상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급식비 지원 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35조 3천억 원이나 되는 규모이다.
-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는 각 시도 교육감이 이 예산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은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와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어 학교와 학생안전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한나라당은 잘 사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하여 교육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청 예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ㅇ 예산안 관련
- 민주당은 ‘600억 증액 때문에 8000억 예산이 삭감되었다’거나 이미 건설 중인 보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중단된 공사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등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 국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전체 발전과 서민 복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비이성적인 정략적 억지 주장에 맞서 서민과 취약계층중심,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등 국가와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관철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 민주당은 국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 헛된 주장만 하는 일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ㅇ 한미 FTA 관련
-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 한-미 FTA는 전체 세계시장의 50%가 넘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전에 선점하기 위한 시급하고 역사적인 프로젝트이다.
- FTA는 국제 시장에서 KOREA라는 대한민국 브랜드와 ‘Made in KOREA'라는 우리나라 상품의 브랜드를 각인시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를 버리고 FTA 비준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장에 나와 주길 당부한다.
2010.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