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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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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환 대변인은 11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 이석현 의원 주장 관련

 

- 내년도 국가살림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예산문제가 아닌 정치성 폭로가 이뤄진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 폭로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다.

 

- 그렇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모 국정원 파견직원이 나모 청와대 직원과 함께 팀을 이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모씨는 외교부 파견직원으로서 이모씨와 다른 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모 청와대 국정원 파견직원이 청와대 근무 후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 이렇듯 확인이 안 된 사실을 폭로해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무책임한 폭로정치는 그만둬야 한다.

 

- 정기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예산안 심의와 처리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산안 처리를 정말 성심 성의껏 꼼꼼히 챙기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나라살림을 챙기는데 나서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정치폭로, 정치공세가 아니라 꼼꼼히 내년도 나라살림을 따지는 일에, 점검하고 따지는 일에 민주당도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정기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이다.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현명하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거듭 말씀드리겠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폭로해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마치 비화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더 많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같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정치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한다.

 

- 이석현 의원의 예결위에서의 주장은, 특히 민간인 사찰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된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또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다.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돼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새로운 사실인 양, 검찰이 숨긴 것인 양 이석현 의원께서 확대 해석해서 폭로를 한 것이다. 이것은 타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운운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함으로써 국회를 파행에 빠트리는 그런 행동, 그런 정치공세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예결위 일정 관련

 

- 8시에 예결위가 다시 속개가 된다. 저희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 나와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일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챙길 것이다. 8시에 예결위 회의는 예정대로 속개가 될 것이다.

 


2010.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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