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1월 1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어제 있었던 예결위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은 다 아시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
- 오늘 아침에 간사회의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12월 2일까지는 진행이 어려우니 일정조정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는 내일 종합 질의를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했다.
- 예결위의 일정 예정은 지난번에도 발표를 하셨는데 화요일, 수요일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비경제 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소위원회 준비를 하고 11월 29일, 30일, 12월 1일, 3일간은 계수조정소위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2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의결해서 본회의까지 의결한다는 것이 예결위의 일정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ㅇ 강명순 의원님께서 일단 지금 사태가 많이 아프다. 국회가 예산심의가 파행이 되어서 걱정인데 다행히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를 마쳤다. 그래서 야당이 정정당당히 수사 받고 예산심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고 서민은 너무 어렵다.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법이 없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의원실에서 통계를 내보니 차상위 계층이 600만명이 넘더라고 하시면서 서민정당이라던 민주당이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발목 잡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노력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노력하되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예산심의를 하자.
- 그리고 또 정책의총에서 서민특위뿐만 아니라 빈곤없는 나라만들기 특위의 안도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
ㅇ 강승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인지 우리가 잘 검토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론은 정치인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면서 또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도 있다. G20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은 일 열심히 하는데 정치인들은 뭐하냐. 이 말은 정치인들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당은 여권과 정부의 분열을 원한다. 그래서 내년도 해야 할 일을 분쇄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처를 해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분리해서 냉철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ㅇ 권성동 의원님께서는 차명폰에 대한 재수사와 특검요구를 야당에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불가하다. 야당이 제시하는 자료는 검찰수사기록이 있는 자료이고 이것이 변호인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변호인들이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수사 요구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차명폰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차명폰이고 본인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으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했다는 물증이 없다. 구속된 진경락씨가 구두보고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는 한 재수사가 불가하다. 재수사를 해야되는 어떤 물증과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재수사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셨다.
- 어느 누구도 10만원권 후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행법에서 10만원권 후원금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현행법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그 다음에 검찰출석을, 예결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에서 편성하고 또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출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석은 반대한다는 말씀하셨다.
ㅇ 이춘식 의원님이 발언했다. 예산심의 법정기일까지 12월 2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야당이 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주에는 동조하는 다른 야당들과 같이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야당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 생각한다.
- 청목회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검찰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응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 그리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막말은 대표자격이 없다고 국민이 생각한다. 당내 입지가 약해서 강수를 써서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자 이런 막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4대강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야당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안 되도록 준공을 2012년 총선 후로 미뤄야 한다고 그런 의도에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4대강은 우리 생존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영부인을 흠집내서 야당이 위기를 만회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을 제때 심사해서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다.
ㅇ 이종혁 의원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파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하면 국회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야당 내부도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야당의 내부가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는데 여당은 조속히 예산심의를 하고 야당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해서 대처하고 추진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ㅇ 정해걸 의원은 우리 모두가 헌법기관이다. 우리가 만든 법에 우리가 족쇄가 되고 법을 어기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부터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면 어느 누가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 시골에서 여론을 들으면 대통령에 대한 평이 좋다. 원자력 수주, G20,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평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야당에게 왜 끌려 다니는가라고 하시면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얻을 것이다.
- 그리고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다. 추가 감세철회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재고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손숙미 의원은 차명폰 특검이나 재수사는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이 하는 무책임한 폭로정치이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폭로하는 게 의도가 의심스럽다. 손학규 대표의 민주당의 입지확보용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왜 야당에 끌려 다녀야만 하는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왜 우리가 휘둘려야 하나 라고 말씀하셨다.
-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도를 넘고 있다. 엄청난 표현과 막발을 하고 대통령을 하야 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야당의 언급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제는 야당에 각을 세워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ㅇ 고흥길 정책위의장님이 야당의 지금 예산 발목잡기는 야당이 늘 있어온 수법이고 여기에 우리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ㅇ 마무리로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다음주에 의총에서 감세토론도 하고 서민대책 정책도 토론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자. 그렇지만 야당이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요구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올해 예산을, 국토해양위 예산을 잘 검토해서 깎을 것은 합리적 범위에서 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올해 여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산부분에 정부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그리고 법안도 심사해야 한다.
-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현재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2010.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