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예결특위 민주당 의원의 질의행태 분석 관련
- 오늘은 민주당이 서민을 외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반 서민정당인지 드릴 말씀이 있어 나왔다. 우리 한나라당의 강명순 의원님께서 예결특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행태를 분석해봤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서민을 외치고 있는 만큼 예결특위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발언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애썼는지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결론은 아니었다.
- 예결특위에서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위주로 예결특위 진행을 실질적으로 파행으로 이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체발언내용 가운데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의 비중이 66.9%, 세 번 이야기했으면 두 번은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발언이었다. 또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을 방해한 즉 방해발언까지 포함하면 73%에 이르렀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 초기인 11월 17일, 아예 사찰관련폭로 발언으로 일관했다.
- 예결특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장소가 아니다. 예산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발언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찰이야기로 일관했다. 국회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발언이었다. 사실 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발언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강조했던 서민과 관련이 있는 발언은 거의가 없었다. 즉, 말로만 서민을 내세웠지 정작 서민예산을 챙긴 민주당 의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 민주당의 서민예산관련 발언비중은 전체발언의 5.3%에 불과했다. 말로만 서민, 서민 지금 거리에서 서민, 서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민에 관한 이야기 한 발언의 비중은 전체발언의 5.3%에 불과했다. 즉 예결특위에서 지역예산 챙기기나 정치공세를 위한 발언이었을 뿐 본인들이 강조했던 서민들을 위한 발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이었다. 특히 서민예산관련 발언이나 질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이 됐다.
- 저희들은 이처럼 민주당의 이중적 모습에 대해서 실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우리 당이 서민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면서 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70년대, 80년대식의 정말 시대와는 동떨어진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추운 겨울의 날씨만큼이나 국민의 반응도 냉담하다. 민주당은 속히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국회위원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한다. 국민들은 거리에 나앉아서 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보다는 국회로 들어와서 국정을 논하고 서민을 논하고 서민예산을 논하는 그런 야당지도부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말로만 서민하지 말고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로 들어와 서민을 위한 정책과 서민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강명순 의원님께서 정말 밤을 새면서 전체 예결위원들의 발언을 줄을 그어 가면서 모두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강명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다.
- 우리 안 대변인께서 잘 설명하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그 발언하고 하루 만에 사임하셨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면서까지 아동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예결위에서 이게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대단히 죄송스런 마음으로 그 이번예산에서 아동과 서민관련예산이 한 2천3백억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래서 부랑인이나 노숙자들 결핵시설이나 또 장애인이나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정말 죄송하다. 준전시상태에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를 다 국방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아동예산 챙겨달라고 빈곤한 사회예산 챙겨달라고 머리를 자른 것이 참 마음이 아팠다.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안 대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이랑 얘기하게 된 이유는 야당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제대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심사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수준의 예산특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예결특위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 저희가 해당되는 속기록의 모든 한줄, 한줄을 1점으로 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것은 다 메일로 넣어드렸고 나눠드렸으니까 아마 질문도 없을 것 같다. 저희의 이 마음을 잘 아셔서 이 땅에 가난한 아이들이 없도록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정말 이 나라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여당, 야당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국회에서의 폭력 행동에 대한 동영상 공개 관련
- 저희들이 그 동영상을 배포하게 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였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폭력으로 이를 막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는 그런 행위는 더 이상 국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공개를 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서로가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공개를 하게 됐다.
- 물론 이 자료가 특정인, 특정정치세력을 비난하고 폄하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모습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오로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공개를 하게 됐다.
-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민주당 측에서 사법처리를 먼저 해온다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 먼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저희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를 계기로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 그래서 현재 저희 국회 이범래 의원, 주성영 의원, 차명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안이 있다. 국회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또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발효됐다.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 그 법안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조만간에 국회선진화방안이 논의되고 또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2010.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