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장애인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말, 도가 지나치다.
-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민주당의 거리 정치에 참여하여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속은 것이다. 장애인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라. 2011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10년보다 늘었다.
- 장애인 복지 예산은 올해 6,946억원에서 17.2%인 1,195억원이 늘어 8,14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 민주당은 ‘장애수당’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2가지로 분리되어 있어 이 둘을 합산해야 한다.
- 민주당은 ‘장애수당’이 1,003억원 줄었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연금‘이 1,368억원 증가해 둘을 합산하면 365억원 증가된 것이다.
- 장애인사회활동지원도 196억원 줄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합산하는 것이 올바르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 10월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월~9월, 10월~12월로 예산이 나뉘어지는 단순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도 올해보다 580억원이 증액되었다.
- ‘재활병원건립’ 예산은 공사 진척률에 따라 73억원 줄어든 것이다. 공사가 진척되어 비용이 덜 드는데도, 예산을 더 늘리라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논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 신설된 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전환하기로 한 것도 모르고, 공사가 진척되어도 무조건 예산 늘리라고 하는 민주당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막고 정치 계산의 주판기만 두드린 것에 대해, 추운 날씨에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을 왜곡 선전으로 선동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ㅇ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은 서민 발언을 10%도 안 했다.
-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은 서민관련 발언을 10%도 하지 않았다.
-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예결특위 질의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이나 서민 관련해 질의한 내용은 6.9%에 불과했고 아예 민생이나 서민관련 질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도 8명이나 된다.
- 예산과 무관한 발언의 비중도 71%에서 81%나 되어 민생과 서민은 고사하고 예산 자체에 무관심하였던 것이 정확히 증명되었다.
- 실제로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밖에서만 서민을 생각하는 척 하는 민주당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정치적 이익이나 계산하지 말고 진정성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ㅇ 목포가 수상하다.
- 과메기 예산을 둘러쳐 ‘쪽지 예산’으로 40억원을 가져간 실세 의원의 지역구에 정부안에는 전혀 없던 또 다른 예산 44억원이 증액되었다. 남들에게는 몸을 쓰라 하면서 본인은 ‘쪽지’를 쓰고 있었으니 실세의 쪽지가 가져다 준 능력은 놀라울 뿐이다.
※별첨: 2011년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2010.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