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미 FTA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하여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FTA는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중차대한 생존전략으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바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게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만 유리하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 미국에서 특히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서 협정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 맘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협상의 상대가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 협정문보다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차는 6500대가 수입됐지만 한국차는 미국에서 93만대가 팔렸다. 미국차에 대해 우리가 혜택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차의 국내시장 점유률을 생각할 때 국내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내자동차업계에서는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하루빨리 한미FTA가 타결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의약품 허가 특혜 연계 분야와 비자와 관련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와 관련이 있던 쇠고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 하다고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떠오르는 시장 인도, 그리고 이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한국 경제가 대회지향성을 가진 이상 이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은 온 국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정치적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