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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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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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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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는 98년이후 작년말까지 순수한 대북지원사업, 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등
여러가지 형태로 북한에 대해 사실상 3억2천만달러(약 3600억원)를 지원했고, 그
중 특히 금강산 관광을 통해 2억2천말달러를 현금 지원했다.( 전체6년기간중 약
10억달러 지급약속과 함께)
이러한 지원중 식량·중유등은 민간인들에게 전달된다는 확인이 없었고, 현금
지원은 그 용도가 미사일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개발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
황이다.(근래 미군당국자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 노력이 돋보인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규모 SOC건설을 해주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미 우
리나라는 국가 빚이 엄청난데,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금융구조조정에 큰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또 노령화 사회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해야
하므로, 향후 정부의 채무증가가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데
다가 이번의 북한지원 계획으로 엄청난 직접투자가 소요되거나 정부의 대외지급
보증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어 미래세대가 빚더미위에 앉을 것은 명약관화 함
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별첨 참고)
-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북한 SOC건설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이
다.
지금 북한에는 SOC를 이용할만한 민간부문이라는게 없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철도, 도로, 항만, 모두 군사시설처럼 북한군부의 활동력을 즉시 증강시킬 요소
가 됨을 DJ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의심이 든다.
- 만일 몰랐었다면 즉시 국정담당자로서의 능력부족과 북한실정에 대한 무지를
사과하면 되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2000. 4. 4.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이 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