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정책현안(39) 신노사문화는 어떠해야하는가
-
작성일
2000-03-17
-
■ 현 황
ㅇ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노사문화운동은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
- `국민대토론회 개최" `노사정 결의대회" 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의식·관행 개선운동이 주류
- 신노사문화추진사업은 홍보비 16억1,200만원과 교육사업비 20억원으로 홍보성, 선심성 사업이 대부분
- 선언적 전시성, 캠페인성 운동에 100억 넘는 예산 투입
■ 문제점
ㅇ노사화합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절대적인 요건
ㅇ노사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 겉으로는 노사화합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을 유도하고 시위근로자를 구속하는 등 정부가 이중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있어 노사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사정위도 합의사항 미이행, 갈등현안에
대한 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노동계의 불신을 초래, 기능마비
■ 대 책
ㅇ진정한 신노사문화는 신뢰회복이 우선, 약속과 합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정리해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 노사간에 이루어진 단체협약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ㅇ기업경영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심을 올리도록 유도해야 함
ㅇ생산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우리사주, 보너스, Stock option 등 경영성과를 적극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