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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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38) 노동시간 단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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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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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노동시간 단축논의는 IMF 직후부터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관점은 실업율이 줄면서 약간 퇴색
- 현재는 근로조건 향상 차원에서 논의됨
ㅇ현재 노사정위에서 정식의제로 채택, 99년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음
ㅇ한국노총은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시행효과를 고려 특별법으로 제정 희망
■ 문제점
ㅇ근로시간 단축논의는 향후 노사간 최대현안이 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또는 주5일근무로 귀착되겠으나 노동계도 단기간내 입법화나 시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올해는 공론화·쟁점화 수준에서 그칠 전망임
ㅇ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만큼 추진방법, 비용부담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
■ 대 책
ㅇ근로시간 단축추세는 불가피하나 현재의 경제여건상 즉각 시행은 불가능
ㅇ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