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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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27) 남북경제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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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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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경협활성화조치("94. 11. 8) 이후 "97년까지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상황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음
ㅇ새정부 출범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8. 4. 30)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
- 투자제한규모(기존 500 1000만불) 폐지
- 금강산 관광사업추진 ("98. 11. 18) 등
※ 년간 1억 5,000만불, 6년간 총 9억 4,200만불
ㅇ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경제협력사업 현황 (2000년 1월말 현재)
- 협력사업자 승인 : 경제사업 38개업체, 문화사업 17개 업체
- 협력사업 승인 : 경제사업 15개 업체, 문화사업 13개 업체
예) (주)대우의 경제협력사업 : 남포에 "96년부터 공장 가동중 (512만불)
■ 문제점
ㅇ제도적 장치 미흡
- 투자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 투자자금의 회수 등
ㅇ교역 인프라 미비
- 과도한 물류비용 : 물자수송의 비효율성
- 대금결제의 어려움
- 간접교역 방식에 의한 비용증가
- 상거래 정보 입수 곤란
ㅇ현금 투자시 군사비 전용 가능성
- 미그21기를 금강산사업 수입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도입설("99. 8월)
ㅇ현대그룹사업과 정부의 무상지원사업을 제하면 대북경제협력 사업규모는 오히려 축소됨
■ 대 안
ㅇ투자보장협정 체결
- 신변안전, 및 투자자금 회수
ㅇ과도한 물류비용해결을 위한 정기직항로 개설
- 현재 부산 - 나진간, 인천 - 남포간 부정기선 운행
ㅇ남북한 청산결제계정 체결
- 남북한 은행간 직접 결제
ㅇ현금 투자시 군사비 전용여부에 대한 투명성 보장
- 현금대신 물품지급
- 분배의 투명성 확인
ㅇ현대그룹 이외의 경제협력이 가능토록 하려면 현대그룹의 파격적인 혜택부여 방식을 규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