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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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현안(26) 중산층 되살리고 빈부격차 줄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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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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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현정권이 출범한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었음
- 통계청 및 교육부 자료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월소득 23만 4천원)이하인 가구수가 "97년 195만가구에서 "99년 268만가구로 대폭 증가, 인구수로는 약 1,00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결식 학생수도 "97년 1만1천명 수준에서 "99년 15만1천명 수준으로 급증
-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97년 63.75%에서 "99년 38%로 급감한 반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97년 33.7%에서 "99년 61.35%로 급증 계층하향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방 안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특히 대한주택공사)
- 주택마련 금융상품예 대한 세제혜택
(예 :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제도, 주택할부금융)
- 공기업민영화, 국유은행 매각에 국민주 방식 도입
- 예금자 보호기간 1년 연장, 예금보호 한도금액을 상향조정
(현행 2,000만원 → 4,000만원) 허용
- 본인과 자녀의 각종 교육비(학교, 학원)에 대해 소득공제
- 負의 세금부과(Negative Tax System) 방식 도입검토
- 실업자 관련, 영세민 관련한 세부 통계조사 철저히 한후 지역별, 분야별, 개인특성별 실업대책·복지정책을 수립 지원(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훈련정책간의 조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강화) --- 국회차원의 본격적 대책마련
〈중소기업, 영세상인 대책〉
-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
- 유통혁명에 대항할 수 있게
ㅇ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ㅇ 점포개선 사업
ㅇ 공동 물류센터 건립
ㅇ 연쇄점화 사업 등을 지원
- 야시장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소상공인 지원센타」활동을 집중 지원해서 소상인들이 당면하는 각종 법률문제, 기술습득·금융 및 세제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대정부 인허가 업무대행 등 종합서비스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