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정책현안(25) 해결해야 할 과제
-
작성일
2000-03-17
-
ㅇ국제 투기자본 유출입 감시
ㅇ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 → 경쟁력↑
ㅇ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
ㅇ국내기업 역차별 시정
ㅇ국영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ㅇ제2차 금융구조조정 필요
- 금융관행과 의식의 개혁지속
ㅇ워크아웃과 빅딜의 효율성 제고
- 퇴출시켰어야 할 기업은 신속히 퇴출
- 엄정한 평가
- 감독기관의 손실 분담원칙 확립
ㅇ중산층 대책
- 중간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 국민연금제도 개선
- 의료보험 개선
- 재산형성과 사회보장 확충
ㅇ낭비적 복지정책 조정
ㅇ실업자 대책의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