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정책현안(1)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는가?
-
작성일
2000-03-17
-
1. 실정의 유형
- 말 바꾸기(내각제 포기, 특검제, 3禁法, 정리해고, 인사청문회, 검찰의 중립성)
- 허울뿐인 개혁, 구조조정을 새로운 줄세우기 수단으로 활용(공공개혁 부진, 계속 큰 부실덩어리인 금융구조조정, 형식적 실업대책, 빅딜)
- 오락가락정책(의료보험통합, 자치경찰제, 고용보험확대,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세금인상(8.15경축사))
- 중산층·서민·중소기업가·봉급생활자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
(NATO = NO ACTION TALKING ONLY)
- 선심공약(DJ신년사 한번 하는데 2.7조원 소요, 올해안에 국민의 복지수준을 IMF체제 이전까지 올리겠다면서 정부예산의 10%되는 10조원 투입계획 공약, …)
- 국민생활 어려운데 과잉 PR(외환위기 극복? 대우사태문제 해결됐다?, DJ는 세계적 지도자?…)
- 미래로 부담이전(국가채무 급증, 사회보험과 공적연기금 부실↑, 빈부격차, 공적자금과 실업자구제자금 운용부실, 통화량 급증, 저축율↓, 헐값에 해외매각, …)
- 대외적으로 비굴외교(한일어업협정, IMF 요구 무조건 수용, 탈북자처리, 안보 제쳐놓고 우리만 부담하는 햇볕정책?)
- 통치능력, 행정능력의심(재해·재난처리, 정직성↓, 불투명, 무책임,…)
- 관치경제 : 세계2위 (1999년 IMD자료 :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강도) (MIT의 돈·부쉬 교수)
- 관치금융, 은행중 절반을 국유화, 국영은행과 예금보험공사등을 통해 400여개의 대기업을 정부가 지배
2. 失政을 막기위해 취한 한나라당의 노력
대표적 실정 한나라당 노력
<정치>
- 도청·감청 공화국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독소조항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개정노력(×)
예금구좌 뒤지기
-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제출
- 방송위원회의 위원선임과정에서
- 언론공작·언론탄압독립규제 기구의 성격 부각토록 노력
- 언론문건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 및 특검제 실시요구
-DJ의 제왕적 인치주의
- 방만하게 숨겨져있는 국가정보원
선거법 불복종 행위 선동예산을 발굴·삭감
국회동의없이 6개월이상 총리서리체제
동티모르 파병 일방적 선언
참모총장, 검찰총장, 한은총재를 임기중 교체
- 검찰·경찰의 철저한 권력시녀화
- 특별검사제 상설화
- 검찰총장 임기보장
- 인사청문회 도입
- 망국적 인사 편중
10대권력 핵심
청와대 수석비서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요직, 국세청요직, 은행장
대표적 실정 한나라당 노력
<통일·외교>
- 물먹은 전투기, 안보의식 실종
- 햇볕정책, 서경원의 안보강연
- 독도, 한일어업협정(=굴욕외교)
- 독도 개발 특별법의 조기제정
<경제>
- 엄청난 빈부격차, 몰락하는
- IMF에 맹종하지 말고 산업기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촉구(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촉구)
- 기업 의욕되살리기 정책
- 헐값에 국부유출
- 외환보유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기간 산업의 국내유지정책 촉진
- 외환보유고도 자산매각보다 수출증대·수입억제 통해서 실현토록 요구
- 외국인 역차별 시정요구
- 미래세대에 빚바가지 씌운천문학적 국가부채
-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
- 공공사업의 효율성 심사를 촉구
대표적 실정한나라당 노력
- 빚더미에 신음하는 농어민 문제
- 농어민관련 예산 증액 요구
- 농어가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99년말)
- 어장을 날리고 한숨쉬는 우리어민
-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요구
- 피해어민보상특별법안을 제출
<사회>
- 거짓말쇼 옷로비·파업유도
- 특검제 상설화, 권한강화
- 속수무책인 재난·재해 (특히 경기도북부)
- 안전·환경분야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