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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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일 어업협정 타결에 대한 철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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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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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중·일 어업협정 타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한·중어업협정의 조기타결을 촉구한다-
□ 가서명후 2년여를 끌던 중국과 일본간의 새어업협정이 타결되어 6월1일 발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들간의 합의가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본측 해역에서 밀려나는 수천척의 중국 어선이 무협정 상태인 우리해역에 몰려올지 모를 사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즉, 일본과 중국은 그들의 감정조치수역 윗쪽에 그들 임의로 소위 「허가가 불필요한」별도의 중간 수역을 설정하여 우리 수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정부는 조속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 일을 계기로 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을 하루속히 결론을 내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일본과의 협정타결 실패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어민의 견해를 존중하여 영유권과 어민이익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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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