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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도덕적 파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역설적 표현[논평]
작성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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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걸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히 임하겠다던 한명숙 전 총리가, 막상 법정에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어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비겁했다.

 

  피고인이기에 앞서 전직 총리로서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불만이 있다면, 침묵이 아니라 법 절차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는데 당당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오해를 일게 할 수 있다.

 

  여러 혐의와 의혹,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관문을 거쳐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며 한 전 총리가 사건 본질만 말하겠다는 주장 속엔 오히려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오늘같이 피고인 신문을 피고인 측에 결재받고 신문하라는 식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한 특권적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까지 나서서 검찰의 신문절차를 정치공세라고 폄하하며 한 전 총리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뻔뻔스런 정치공세다.

 

  묵비권-도덕적 파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파탄 선고를 받은 한 전 총리의 꿀 먹은 입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골프를 친다 안 친다 등 골프를 둘러싸고 확인된 거짓말, 한 기업인의 후원으로 편의를 보았던 정황 등을 감안해 본다면, 한 전 총리가 법적 권리를 거론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은 사건의 본질을 비켜가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재확인해주는 일일 뿐이다.

 

 

 

2010.   4.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도  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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