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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계수조정 소위구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논평]
작성일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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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 절차도 내일이면 마무리되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의 활동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미리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계수조정 소위활동 불참하겠다는 태도다.

 

  예산삭감은 계수조정 소위가 할일이다.
입학시험은 나중에 볼 테니 먼저 합격통지서부터 달라는 격이다.

 

  국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뿐인 구호 속에 정작 서민은 없이 당리당략만 들끓는 형국이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 활동과 처리에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본분에 맞는 실천을 촉구한다.

 

 


2009.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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