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배신의 정치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후임 대표가 공식 파기하겠다니 이런 무례한 불신의 정치는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다.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합의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이강래 대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과선언이 당장 있어야 한다.
지난 여야대표의 합의사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문방위에서 100일간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였다.
처음에는 법안 심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했다 그래서 처리시기를 늦췄다. 다음에는 여론수렴 해야 한다 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 동안 활동했다. 서거정국이라 하여 열흘 정도 지체됐다.
민주당에겐 미디어관련법 처리 반대 수단과 방법이 필요했다. 여기에 등장한 것이 여론조사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줄기차게 악의적 선동만 외쳤다. 여론수렴은커녕, 여론을 선동하는 궤변으로 여론몰이만 했다.
그 복잡한 미디어관련 법안은 제대로 숙지할 수도 없는데, 단순한 흑백논리로 여론조사를 해 입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유례가 없는 것이지만 여야 합의로 만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외면하고, 여론조사로 법을 만들자며 입법권을 포기하자는 어처구니없는 국회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여론조사로 입법기능을 대체할 것이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과의 약속도 파기하며, 국회 불신을 조장해도 야당이니 책임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이 규탄해야 할 상황이다.
2009. 6.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