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디어관련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6월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 이것은 여야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약속파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임 이강래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신뢰파기 선언을 했다.
전임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 할 것이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 협상과 합의란 의회정치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유감이다.
사정변경이란 논리로 미디어관련법을 철회하란 주장은 신뢰란 덕목을 깡그리 무시한 반칙행위다.
정당사에 이런 억지의 뒤집기 정치는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다.
약속하고 지키는 인간세상의 평범한 진리조차 거부하는 민주당은 카멜레온 정당이란 말인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책은 ‘떼쓰기’와 ‘무조건 반대’ 뿐이었다. 대안다운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여론수렴도 자문을 위한 절차이다.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자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반대를 위한 구실 찾기로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밖의 시민단체가 아닌 원내1야당 공당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09.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