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정부가 2007년 타결시킨 한미FTA는 2년째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 미국에서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며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G20정상회의에서 FTA 진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FTA 협정문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엔 의회 비준을 맡은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 야당의 간사의원도 한미FTA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 보냈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무역대표부도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처리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기, 혈맹인 미국과의 든든한 안보동맹이 있었다. 이제 한미 양국이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는 한미 간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21세기 성숙한 한미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굳건한 경제동맹인 것이다.
우리 국회도 ‘信義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1월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해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 여도 야도 한국도 미국도 상생하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명분과 실익을 모두 갖춘 한미FTA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정략에 계속 발목 잡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가 한미FTA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면, 미국도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큰 화답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2009. 4.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